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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0.03.11 1,282
13세미만 유사강간 #성폭력특별법 | 영장청구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만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우발적으로 아동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비로소 이성을 되찾아 아이를 달래어 준 뒤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자책과 죄책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13세미만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초기부터 손가락의 삽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전자 감정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만큼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삽입으로 인한 통증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긴장한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추후 확인된 유전자 검사 겨과에서 의뢰인의 초기 진술과 같이 질 내부에서는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이 삽입으로 인한 통증을 진술한 점, 아동의 음부에서 삽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상이 진단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을 토대로,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이 사건 직전 교우관계와 부친과의 갈등, 학업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던 점을 설명하며, 이 사건이 유사 범죄와 달리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성격과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삽입을 통한 유사강간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삽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진술분석과 관련한 논문들을 제시하여 피해 아동의 진술이 충격으로 인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변하였습니다. 특히 1회 조사 당시 의뢰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불안감을 상세히 언급하며, 삽입과 관련된 진술이 허위였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자들을 언급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고자 스스로 노력하였던 점 등 의뢰인의 진정한 자백과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