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10.05 729
특수폭행 #1심 무죄 판결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 무죄


의뢰인 피고인은 지방에 거주중인 자로, 옆집 이웃과 다투던 중, 이웃 남성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다섯 차례 때리며 폭행을 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낫을 들고 있는 이웃 남성의 손목을 붙잡고 폭행을 저지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전화하여 이웃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웃 남성은 자신의 죄책을 희석시키기 위해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며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되어, 이웃 남성과 피고인 모두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억울하여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제요청을 하였습니다.





공판과정에서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절차상 미흡한 점을 부각시켜 피고인에 대한 수사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웃 남성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영혼 밑바닥까지 탈탈 털며 증인이 무고 범행을 했다는 점을 밝혔으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