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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2.23 803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불송치결정 |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지인인 남성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상대방의 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상대방의 별장에 수차례 찾아가고 들어가기도 하는 한편 연락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조사입회 및 의견서 제출로 대응을 하였으나의뢰인은 수사중에서도 수사관 및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어 수사관도 불리한 심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고 연락을 취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납득시켜 드리고의뢰인은 어떠한 스토킹 의도가 없음을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주의를 주며 여러차례 장시간 통화를 하며 설득하였고사건 관련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도록 하고 단독으로 수사관을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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