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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3.21 1,139
보이스피싱(사기미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 무죄


 


의뢰인은 지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나가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추후 보이스피싱(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으나 ​기소가 되자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오현의 변호인은 가족 및 의뢰인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함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오현의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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