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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25 708
[★]공갈ㆍ강요미수(고소대리)│feat.협박,강요에 의한 금전요구 대응한 사안│#고소대리 | 검찰송치

 


고소인은 조카 A씨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카카오톡메시지·전화통화를 하여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대여해 준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카 A씨의 부모가 고소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조카 A씨 및 조카 A씨의 부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부존재 함에도 조카 A씨는 고소인에 대해 정당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착오에 빠져서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에게 공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의 ⓛ공갈미수 혐의 ②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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