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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9.20 404
무면허운전│feat.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난 2021.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 5월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약 10여 차례에 이르렀으며,  2021. 11월경 단속된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에서 2022. 6월경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기에 본 무면허운전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을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에 대한 노력이 느껴질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는 본 무면허운전 사건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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