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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07.04 1,15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ㅣ 총 500여건의 촬영물 ㅣ ※ 대학생 |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및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간 총 480여건에 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1년간 촬영한 총 480여건을 모두 철저히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피해자중 일부와 합의를 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