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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07.20 1,002
형법(강제추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키스하고, 어루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자로, 해외출장이 잦아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동종 유사사례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