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0.12.21 298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유명 연예인 B양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이버수사대의 전화였다. A씨가 유명 연예인 B양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속어와 함께 인터넷에서 보았던 연예인 B양 관련 소문을 댓글로 옮겨 적은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저 별 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던 A씨는 머리속이 하얘졌다.

위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여 기재한 것이다. 연예인 및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올해 초 연예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악플을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신고 건수는 87% 급증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그저 ‘유명세’정도로 치부되어 당사자나 소속사에서도 쉬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악플을 인내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법률전문 서비스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후기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김한솔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연예인 또는 비연예인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직접 증거를 캡처(chapture)하여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연예인의 경우 악플러 고소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김한솔 변호사의 의견이다. 김한솔 변호사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주로 악플러에 대해 비밀리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일반인의 경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유, 김희철 등 인기 연예인들이 악플러 근절을 선언하며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비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악플이 달릴 경우 참지 않고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신고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며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들을 내놓았다.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김한솔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 또는 준실명제의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은 발생한 SNS 종류에 따라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진다. 네이버 등 포탈은 실명인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트위터(twitter)’와 같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사이트의 경우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사건이 일어난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문에 등장한 A씨의 경우,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을 작성했지만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악성 댓글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댓글에 대한 고소와 처벌은 악플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오현은 교대역에 위치한 형사전문로펌으로, 김한솔 변호사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을 전담하여 신속하고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4264467605 ]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thepublic.kr)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