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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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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1.05.30 36
[법률칼럼] 촉법소년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률적 조력 필요해

이고은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잡포스트] 최근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며 미성년자 형사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 5명에게 조건만남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크게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포항 여중생사건에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들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중 한 명은 구속영장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학생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이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며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행위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범죄행위에 연루된 자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며 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품행교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공개 심리로 진행되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들이나 또는 부모들은 촉법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가벼운 보호처분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심리기일에 바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촉법소년은 약 1개월간 별도의 시설에 위탁해 추가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1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호소년과 부모님 모두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형사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의 경우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이 열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증거조사의 권한이 없어 제한된 자료만을 이용해 판단이 내려지기에 가해 또는 피해학생이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범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지른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