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14 79

[유웅현변호사]음란물 유포, 클릭 한 번으로도 성범죄 형사처분 대상...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저장해 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을 붙여 편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지인의 얼굴 사진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검색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유포했으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편집, 합성, 유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SNS, 메시지 등을 통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N 번방' 사건 이후 이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적 착취를 행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상당히 커졌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유포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또한 지금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게 되므로 사실상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촬영을 유포했다면 더더욱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판매 등 유포를 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단순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 음란물은 인지하고 못하고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도 모두 서버에 전송 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 유포 및 다운로드는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협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삭제한 동영상까지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함으로써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과중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 유웅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8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