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27 147

[박찬민변호사]투약-구속-출소-투약 반복하는 마약범죄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 마약을 구매하기까지 그들만 아는 ‘어둠의 경로’가 은밀히 퍼지는 것도 옛일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평범한 시민도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하면 어렵지 않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유엔은 마약류 사범이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이후 이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과거보다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지고 디지털화를 거치다 보니 마약 판매상에게 2030세대가 ‘주 고객’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최근 국내 각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마약시장’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추석 연휴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하기 위해 채팅 앱으로 만난 남녀 한 쌍이 필로폰을 투약하다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약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사건이 일어난 양상에 따라 대응책 또한 달라지게 된다. 투약에 대한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응 결과나 여러 결과들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은 결과 등이 심각하다면 구속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마약 사범의 특성상 재범을 저지른 경우 사법부의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이럴수록 마약범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수다.

실제로 사건을 맡았던 의뢰인들의 경우 과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때문에 최근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에 있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마약사건의 경우 잘못된 초기 진술 내용이나 소변, 모발검사 거부 때문에 자기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구속, 엄중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로 비대면 SNS 거래를 통해 마약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본인도 모르게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 박찬민 마약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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