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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18.09.16 0

사기사건에 대한 검사항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거주지는 부산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사건은 의정부쪽입니다. 사건내용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관되어 사기죄로 6월19일 포천에서 현장체포된뒤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되어 1심재판을 국선변호사와 진행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였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심리재판에서 검사구형을 5년 받았으며 선고재판에서 8월17일날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를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신청을 하려던 중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9월 4일 항소이유서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기존공소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고 원심판결의 요지는 검사의견과 달리 선고 하였다는 것이며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으로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중한 범죄 이며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해 온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고려할떄 이사건에서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검사항소를 받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입대를 앞두고 취업이 안되면서 그전에 있던 잘모르고 받았던 대부업대출들로 인해 압류와 독촉으로 힘들게 지내던중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주류회사에서 세금문제로 인해 하는 일이라고 하여 시작하게되었습니다. 5월29일 시작으로 6월19일 체포되기 전까지 6번가량 카드를 받아 인출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전날이나 당일 일이 있을때 마다 연락이 오면 택배를 찾으러가서 안에 있는 카드를 받아 송금하는 방식이었고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오는 것은 불규칙 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 줄이기 위한 목적인줄 알았는데 하다보니 불법적인 일이구나를 느꼈지만 신원확인으로 인해 등본과 신분증을 보내고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집으로 찾아간다는 말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무서움과 빚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대출회사에서 3개월안에 원금만갚으면 이자는 제외해주겠다는 말에 군입대문제로 취업도 안되고 하다보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포천에서 돈을 받는 것은 계좌명의인이 직접주는 것이니깐 아무일 없겠구나를 생각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취하는 일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조사에서 모든걸 자백하였고 핸드폰을 증거로 내면서 그안에 있던 대화내용들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식으로 일을 하였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등 모든 내용을 자백하여 자백사건 진행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교도소생활을 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이 양형자료를 얘기하실때 저의 잘못을 깊이 느껴 검사한테 반성문 써서 보낸것들이랑 재판을 기다리면서 보낸 반성문들과 부모님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내었고 다행히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 종료후 군입대 지원 할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검사항소를 받아 어떻게 해야될지 부모님과 상의를 하면서 집안형편이 좋지 않다보니 국선변호사님을 해야할지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사선변호사님을 해야될지 고민과 함께 검사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죄명은 사기죄이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집이 부산이라 전화상담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이랑 항소이유서 등은 파일첨부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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