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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341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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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준강제추행│feat.성범죄 피해자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3-12-01

    의뢰인님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로, 피고인 변호인의 합의에 관한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변호인(국선)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며 처음 400-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현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점,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항소심, 민사 청구 등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고, 합의금 1천만원, 자필 사과문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여러 번의 소통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금 1천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우리 법인은 의뢰인 님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의뢰인 님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합의 금원 산정 및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님은 합의서 작성에서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임비가 아깝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셨다고 하며 만족해 하셨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준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 #성범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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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준강제추행│feat.성범죄 피해자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세히 보기 +
  • 제1호,2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년사건)│feat.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

    2023-12-01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등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우리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소년부 송치하였고,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 처분을 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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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2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년사건)│feat.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 있었던 사..

    2023-11-30

    의뢰인 혈중알코올농 0.135%의 만취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도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이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저희 법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처벌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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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feat.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 있었던 사..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feat.1심에서 공탁금을 걸고도 실형을 선고 받..

    2023-11-27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아르바이트생을 마사지해준다는 사유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별다른 양형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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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필로폰투약│feat.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안

    2023-11-27

    의뢰인은 젊은 시절 조직생활로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자였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필로폰을 권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놓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투약횟수가 많지 않았고, 법정구속 전까지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단약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5살 된 아들과 베트남 아내가 있는 등 양형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에서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양형자료가 부실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필로폰변호사 #필로폰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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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필로폰투약│feat.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안 자세히 보기 +
  • 징역1년

    마약수수ㆍ운반│feat.검사의 구형(7년)보다 낮은 선고를 받은 사안

    2023-11-27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류임을 모르고 친구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꺼내어 집 문밖으로 옮겨 마약류관리법위반의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마약류인지를 인지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2차례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약류임을 전혀 몰랐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사실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필로폰 200g을 수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지를 본 점, 공범에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물어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마약류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는 현저히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마약수수 #마약운반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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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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