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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282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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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침해등 #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03-23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가 자기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봄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함으로써 정통망법위반 및 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해왔다는 이유로 수사단계에서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 기록 검토 결과 공소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의뢰인에게 번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본 변호인은 합의금 애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정보통신망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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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침해등 #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세히 보기 +
  •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미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2023-03-21

     의뢰인은 지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나가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추후 보이스피싱(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으나 ​기소가 되자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여러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오현의 변호인은 가족 및 의뢰인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함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오현의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사기미수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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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미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검찰항소기각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3-03-17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을 촬영하여 술집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이때 임의제출 한 휴대전화에서 그 이전에 길거리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전신 또는 다리 등을 촬영한 사진들까지 발견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진 중 일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인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외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한 점에 관하여는 반성문, 사과 편지, 교육확인서, 독후감, 가족들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진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후 기소되었고,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그 재직 중인 기관의 특성상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거나 ‘취업제한’이 부과되면 실직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가족들의 상황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위 원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재판이 잡히기 전까지 꾸준히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 등을 통하여는 ‘검찰의 각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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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항소기각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자세히 보기 +
  • 불송치,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23-03-15

       의뢰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남성)과 놀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공동하여 벗기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 사실과 달리,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자고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에 자주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던 것과 같이 사건 당일에도 장난으로 레슬링 자세를 취한 것뿐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죄명 의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4명 중 1명에 대하여는 사건 당시 다른 피의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현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나머지 3명은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을 통하여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평소에도 비슷한 장난을 자주 하던 사이라는 점, 피의자 2명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여러대 맞기도 하였기 때문에 쌍방 폭행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 실제로 바지가 벗겨지지도 않았던 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처음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소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1명에 대하여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3명에 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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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세히 보기 +
  •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1심무..

    2023-03-09

     의뢰인은 경부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불상의 이유로 트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1차선으로 튕겨나게 하였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차하였지만 그 승용차 뒤에 따라오던 상피고인의 차량이 앞선 승용차의 후방을 충돌하여 앞선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돌 시점까지 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증거상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첫째로, 피해자의 차량은 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 중 이었기에 만일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2차선에서 트럭이 정차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사고회피를 위한 제동시점 이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둘째로 ​의뢰인과 상피고인 간에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1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상피고인의 2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동시범의 특례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적용될 수 없기에 의뢰인과 피고인의 각각의 사고는 독립행위의 경합이기에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의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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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1심무..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절도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2023-02-28

     의뢰인은 2022. 10. 경 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눈물로 호소해도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더불어 초범이었던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던 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절도 #절도기소유예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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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절도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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