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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39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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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업무상횡령│법인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마음대오 유용하였다는 ..

    2024-06-17

    의뢰인은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동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이혼한 사이었고, 의뢰인이 전처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용한 금전이 회사 운영자금, 식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금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횡령#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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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업무상횡령│법인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마음대오 유용하였다는 .. 자세히 보기 +
  • 징역6월·집행유예2년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 제기

    2024-06-17

    의뢰인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왼쪽다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종아리를 물어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 전과가 있었고, 위 사건 모두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금주 관련 양형 자료 및 이외의 양형 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집행방해#폭행#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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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6월·집행유예2년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 제기 자세히 보기 +
  • 벌금형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차량 충돌하여 신고 접수된 사안

    2024-06-17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속10km의 속도로 앞 차를 충격하였고, 앞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7%였고 차량 운전자가 다쳤기 떄문에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위험윈전치상의 혐의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양형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최대한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혐의만이 적용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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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폭행│술을 먹다 처음보는 사람들과 합석했다가 감정이 상해 폭행을 한 사건

    2024-06-14

       의뢰인은 오뎅바에서 술을 먹다가 처음보는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감정이 상해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후 피해자와 조속히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조율하였고 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공소권 없음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폭행#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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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약국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

    2024-06-14

       부모님 약국에서 일하던 의뢰인(피의자)는 약국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약국 CCTV에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찍혔고 의뢰인(피의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 인정하고 송치 시 형사조정 원한다는 의견서 제출하고, 송시 후 담당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특수협박#협박#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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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약국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 자세히 보기 +
  • 청구기각

    사기죄│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 받은..

    2024-06-14

      의뢰인(피고)은 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를 받고 우리 법인에 의뢰           이 사건은 피고와 교도소에서 만난 공동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과 피고 사이 결혼 중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공동피고는 이 사실을 숨기고 피고에게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됨원고는 피고 통장으로 1,500만원이 송금되고 이후 제3자에게 재송금된 것이 공동피고를 도와 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주장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매를 부탁한 적이 없는 점, 교도소 출소 이후 피고는 공동피고와 연락한 적이 거의 없는 점, 통장계좌이체와 관련하여 당시 공동피고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 역시 공동피고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주장   법원은  피고가 공동피고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사기#사기방조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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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각 사기죄│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 받은.. 자세히 보기 +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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