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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8.09.18 2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 시효에 관한 문의

*공소사실 피고인 A는 XX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X월 X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XX시 XX에 있는 X도로를 X쪽에서 X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B가 운전하던 YY호 포터 화물차가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우측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 위 YY호 포터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C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YY호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YY호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대화중이던 피해자 B가 위 화물차 밑에 깔리게 하였다. (후략 - 피해자 현장 사망) <질문>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서 피고인A는 법적(민/형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행사고의 가해자 B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공소사실에도 선행사고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고 또, 선행사고 발생 후 피해자 B의 112경찰 신고와 보험접수 신고 녹취 내용에 따르면, 선행사고 가해자 B가 주행 중인 피해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및 도주하여 뒤따라 가서 세운 후 갓길에 정차 중이니 빨리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유족들은 담당 경찰 측에 피고인A의 수사는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선행사고의 가해자 B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가해자 B도 2차사고의 충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기억상실의 증상으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2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측에 문서 형태의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B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B에 대하여 경찰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시효가 있는지요? 혹시 있다면, 그 시효를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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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변호사 대동 문의 김..2018-10-22 오후 7:42:03	상담완료	김..	2018-10-22
성범죄 형사 사건 상담 질..2018-10-20 오후 5:48:08	상담완료	질..	2018-10-20
많이후회하고있습니다.. 강..2018-10-19 오후 1:53:00	상담완료	강..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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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제 앞으로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박..2018-10-17 오후 11:55:57	상담완료	박..	2018-10-17
억울하고 분합니다.(2)-용어..ㅠ 힘..2018-10-17 오후 4:20:25	상담완료	힘..	2018-10-17
동아리방에서 오..2018-10-17 오후 3:05:07	상담완료	오..	2018-10-17
술먹다 만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까요 추..2018-10-17 오후 3:07:38	상담완료	추..	2018-10-17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10-17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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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합니다..( 때린 사람들을 구속되지 않고 활기차게 돌아다니네요..) 힘..2018-10-16 오후 5:27:14	상담완료	힘..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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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김..2018-10-15 오후 8:01:50	상담완료	김..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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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관련 감형 문의 드립니다. 박..2018-10-15 오전 1:44:14	상담완료	박..	2018-10-15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10-16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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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10-15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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