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서... 2021.06.29 1

주거침임 상담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임대인님 주거침입으로 인한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조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나 임대인분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않으시고 조사관님께 노발대발 하셨다는 담당 조사관님께 듣고 조정을 취하하였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방문하였을때도 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아가씨가 언제 시간나면 같이 정리하던지 장판 다시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창문도 다시 닫아 놓고싶으면 닫아 놓고 바닥 말리느라 전자렌지나 씽크대 치워놨던 것도 다시 들여놓고 싶으면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집 방문할때마다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으며 1~2번만 연락하시고 그 외에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몇번 드나들었다고 인정하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1.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2. 임대인님 혼자 들어가신날도 있지만 다른 지인을 불러 들어가신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 2~3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분들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증거자료는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그 외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옆 건물에 cctv도 있고 앞건물 주차차량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 3. """"아가씨가 짐도 거의 다 뺀 상태고, 지금 집 계약만료도 안됐으니, 방빼는 문제는 아가씨가 알아서 하는게 맞아. 그리고,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빼면 되고, 그러고 집 계약만료일 전에 방을 빼게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복비 내는거고, 계약만료일 이후에 방을 빼게 되면 집주인이 복비내는거라고 계약서에도 써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 짐은 큰방에 옷, 커튼, 서랍장 등이 있는 상태며 거실에는 냉장고, 전자렌지, 전신거울이 있었으나 마음대로 큰방에 옮겨놓으셨고 큰방과 작은방 장판은 다 걷어져있고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수없는 집이라고 생각되며 집주인님이 연락없이 드나드실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전에도 다른 분쟁이 있었으나 넘어갔지만 이젠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인해이자만 내고 싸게 산다는 이유로 보일러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일러는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때 아가씨는 이상한 아가씨라며 무슨 법까지 가냐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본가에서 거주중 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하루빨리 보증금을 받아 퇴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4. 제 동의도 구하지않고 마음대로 보일러와 전기 사용하신것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5.. 고소장 대리 작성비용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로 거주한지 약 1년 6개월이며 올해 11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분께서 방 보러오시는 손님들 계시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집 보러 오실때마다 간단하게 문자 요청드리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집주인분 동의하에 그동안 남자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번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혼자 살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집주인님께 방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니 관리차원에서 친구(여자) 2명이 같이 살거라고 말씀드리니 몇명이서 살던 상관없다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곧 입주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월말부터 본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친구 2명이 짐을 옮기러 2번 방문한거 외에는 집은 현재까지 아무도 살지않고있습니다. 6월초에 집주인님께서 손님이 방보러 오셔서 장판 들춰봤는데 왜이리 축축하냐고해서 집주인님이 살펴보시고 장판을 걷어 선풍기를 돌리며 말리고 있다며 놀라지말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입주를 하지않아서 친구들한테 말해놓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2021년 6월 9일 친구한테 사진 몇장을 받아서 보니 거실 장판이 반정도 걷어져있고 싱크대도 아예 빼놓으시고 작은방도 장판이 반정도 걷어져있고 난방과 선풍기가 틀어져있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분이 전화하셔서 싱크대쪽 배관이 막혔으니 업체 불러서 뚫으라고 하셔서 2021년 6월 10일에 퇴근하고 가서 업체와 통화하며 막힌게 맞는지 확인해보니 막힌것도 아니였습니다. 집주인님께 전화를 걸어서 막힌게 아닌데 무엇을 뚫어야되냐고 말씀드리니 아가씨 부주의로 물이 어디서 샌거라고 물먹은하마 둔것도 물이 새서 아가씨가 급하게 사서 둔거아니냐고 원래 아가씨가 말려야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는거 고마워해야되는거 아니냐 어디서 적반하장이냐고 하셔서 반지하다보니 습해서 예전에 구매해서 둔거고 사람이 살지 않는 기간동안 어떻게 물이 새냐고 말씀드렸으나 해결이 되지않고 보일러와 화재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끄고 본가로 갔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부모님과 방문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에 방문했을때 문이 활짝 열어져 있고 이번에는 집주인님이 선풍기를 가져오셔서 틀고있었고 거실과 작은방 장판은 다 걷어져 있었으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큰방으로 옮겨져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집주인분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않으시고 본가로 가는도중에 전화가 와서 다시 차를 돌려 집주인님을 뵙고 장판을 보여주시면서 물 자국이 있다고 하셔서 장판을 언제부터 사용한건지 여쭤봤을때 정확한 답변도 못받고 집주인께서 내가 세주는곳은 반지하라도 습기가 없다 옆집에 사는 총각집은 습기가 없다하셨지만 제가 입주한곳은 입주전에는 이미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더이상은 대화가 될것같지 않아서 또 연락도 없이 들락날락 하실까봐 비밀번호를 바꾸고 본가로 갔습니다. 문자로 연락도 없이 들어간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집 보러 손님들 오셔야하니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저녁에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특수절도 문의합니다 김..2021-07-04 오전 9:35:10	상담완료	김..	2021-07-04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4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4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4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4
상담신청합니다 김..2021-07-03 오전 10:06:03	상담완료	김..	2021-07-03
집주인 주거침입 이..2021-07-03 오전 10:06:37	상담완료	이..	2021-07-0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3
상담부탁드립니다 민..2021-07-02 오전 8:22:31	상담완료	민..	2021-07-02
마약사건 변호사선임 정..2021-07-02 오전 8:23:10	상담완료	정..	2021-07-02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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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려요 김..2021-07-01 오전 9:05:04	상담완료	김..	2021-07-01
필로폰 구매 혐의 박..2021-07-01 오전 9:05:38	상담완료	박..	2021-07-0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7-0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7-01
상담신청합니다 이..2021-06-30 오전 8:36:27	상담완료	이..	2021-06-30
통신매체이용음란 홍..2021-06-30 오전 8:37:09	상담완료	홍..	2021-06-30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6-3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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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임 상담요청 드립니다. 서..2021-06-29 오후 8:12:57	상담완료	서..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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