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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09.12 3

도박죄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고민

2020년 9월경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4월부터 5월 까지 상무지구 소재 세븐홀덤펌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철은 2020년 12월 도박죄로 광주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한번의 조사도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광주지법에 2021년 8월 중순경 구약식명령 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는 9월 7일 검찰의 구약식명령과 같이 선고했고 현재 약식명령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벌금 70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홀덤펌에서 총 21회 1270만원 상당을 카드도박한 것으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1. 도박 횟수와 금액은 실제 어떠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제가 그 업소(관리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용에 불과함. 2. 경찰조사에서도 일관적으로 위 입금한 액수는 타인의 것도 일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음. 3. 위 업소에서 카드게임이 불법 도박임을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행한 범죄이고 범죄인것을 인지한 후 출입을 하지 않았음. 4. 경찰조사에서 카드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비를 술값으로 인지하고 술값을 계산하면 포인트가 발생하고 그 포인트로 게임에 참여하여 이기면 배당된 포인트를 획득 그 포인트로 가계 내에서 술을 취식할수 있고, 또 그 포인트로 게임에 참가할수 있다는 가계 업주의 설명이 있어서 불법도박인지 인지할수 없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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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합니다 김..2021-09-13 오전 8:54:22	상담완료	김..	2021-09-13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2021-09-13 오전 8:55:01	상담완료	최..	2021-09-1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9-1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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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상담문의 김..2021-09-12 오전 9:58:47	상담완료	김..	2021-09-12
온라인 상담신청 김..2021-09-12 오전 9:59:13	상담완료	김..	2021-09-12
도박죄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고민 이..2021-09-12 오후 4:25:29	상담완료	이..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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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김..2021-09-11 오전 9:14:08	상담완료	김..	2021-09-11
상담부탁드립니다 고..2021-09-11 오전 9:14:37	상담완료	고..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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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절도로 고소 가능할까요? 백..2021-09-10 오전 8:47:07	상담완료	백..	2021-09-10
상담신청합니다 김..2021-09-10 오전 8:47:36	상담완료	김..	2021-09-10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9-1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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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합니다 유..2021-09-09 오전 8:57:04	상담완료	유..	2021-09-0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2021-09-09 오전 8:57:37	상담완료	강..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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