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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23 3,5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feat.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개장 | 집행유예

 


피고인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는 등 불법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서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2022. 7.경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곧바로 구속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범들 중 보조적인 역할·지위에 있었고이 사건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매우 적으며소액의 급여만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다수의 질병이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보호관찰명령추징금 4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여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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