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김... 2019.12.05 1

채무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소송 관련 자문을 구하고 싶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연인 관계로 지낸 상대방(A)에게 투자 명목으로 2.7억 가량을 빌려줬는데 변제 약소고 기일이 2개월 가량 지나고서야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자 형식은 A가 B(A의 지인)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일정 수수료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현재 B는 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역시 본인이 투자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한 사람은 저 이외에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던 중, A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5년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11월 27일) *A의 가족이 나서서 5년 동안 분기별로 1,200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성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돈을 받기 힘들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상대측 변호사 얘기에 결국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당일 합의금 1,5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허나,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합의 당시 너무 법을 몰랐고,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A측이 변제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측 변호사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A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A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A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수 잇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돈을 하루빨리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서에 서명을 한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공증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A를 고소하고 싶지만 걸리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A와의 교제 기간은 3년 정도 되었는데 당시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나게 되어 6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하려고 마음 먹었으나 A측이 이혼 예정이라는 말로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 결국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 됲ㄹ이 했고 최근에는 협의 이혼 완료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으나 사실 확인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A측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저와 A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했단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A측에서 설득하여 그 절차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A를 형사고소 등 다른 법적 조취를 취할 경우, 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상간 소송 재진행 등등..) 하지만 5년 변제 기간은 너무 길고 확신이 없으며, A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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