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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12.23 615
카메라등 이용촬영 #연인관계 #공무원 #성범죄전문변호사 |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합의하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제를 종료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범행을 의심할 만한 영상자료가 나온다면 물증을 바탕으로 대부분 기소가 이루지고 있어 부인하기가 비교적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촬영 구도상 오해를 받을 만한 사진이 나올 수 있음을 걱정하였고, 특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여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직후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계속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들을 최대한 배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진들은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하며 법리적인 주장 등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대질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검사의 예상 질문 및 상대방의 예상 주장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였고, 장시간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신분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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