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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1.05 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범죄전문변호사 | 구속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및 한 여성과 다자간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여성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관련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자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실시되었음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여 달 동안 증거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우려가 없고,  기존에 충분히 증거확보를 위한 시간과 조치가 있었음을 이유로 더이상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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