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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1.12 938
강제추행 #여성 피의자 #전문직 #성범죄전문변호사 | 혐의없음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남성의 주요 부위를 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오시기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여성으로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너무 수치 스러워 법률 상담을 주저 하시던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홀로 진행 하셨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의 조사는 의뢰인이 예상 하셨던 것 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고, 이렇게 진행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조사 도중에 조사 중단 요청을 하시고, 법무법인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형사 사건 변호 업무를 위임 하셨습니다.  


 사건의 난도는 저희 법인 입장에서 높지 않았지만, 전문직 의뢰인 같은 경우 관련 협회의 징계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처분 결과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의 통지, 그리고 의뢰인의 집으로의 처분 통지등 세심하게 케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처분 결과가 좋더라도, 의뢰인에게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변호 포인트들에서 잘못 처리를 하면, 의뢰인의 인생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 의뢰인, 공직자 특수 직렬 의뢰인 들께는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여 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챙겼던 사건이어서, 1년 6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계실수 있었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유지도 가능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여성분이셨고, 남성분의 주요부위에 접촉한 혐의 사실로 입건 되었습니다. 수임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에게도 피의 사실이 발견 되어, 의뢰인 역시 고소를 진행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피의자 대 피해자 구도가 아닌, 피의자 대 피의자 구조 혹은 피해자 대 피해자 처럼 대등한 구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조명,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관련자들 진술 탄핵 및 보강등을 거쳐 1년 6개월동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처분을 받으셨고, 사회 생활로 복귀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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