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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4.18 651
[★]스토킹처벌법위반│feat.층간소음 항의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형사전문변호사 | 기소유예


의뢰인은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피해자이자 피의자)에 몇 차례 찾아간 것과같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몇 차례 직접 인터폰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찾아갔던 사실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한 사실’ 등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반대로 윗집 또한 아랫집인 의뢰인의 집에 직접 찾아온 사실이 있고 직접 의뢰인에게 인터폰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이 부분 또한 수사기관에 진술(신고)하여 서로 피의자 및 피해자로 입건되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술 조력 및 의견서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한 횟수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본 사건의 경우 극심한 층간 소음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관리실 또는 경비실을 통해 연락하다가경비실 등에서 조차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직접 찾아가 보라고 하자 이에 찾아갔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를 결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점’ 등 강조하였고혐의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성문과 탄원서(경위관련-층간소음), 기타 자료(의뢰인의 초본 등 의뢰인이 이사까지 하는 등 추가적 분쟁 방지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 관련한 자료)등을 준비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범행 경위(층간소음)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의뢰인 이사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8(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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