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4.18 623
[★★]공무집행방해│feat.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되었다면│#형사전문변호사 | 벌금형

  


의뢰인은 주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수리점에 갔다가 취한 손님이 결제는 하지 않고 서있기만 한다.’는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경찰들과 대치하던 중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향해 손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1회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손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폭행의 고의 일부 다투되 (CCTV 영상 등에 의해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의견서 등을 통하여는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여 일반인에 비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고사건 당일에는 주취한 상태에 있어 거동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때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던 상황에서 이에 벗어나기 위해이에 항의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것이고 피해 경찰관을 가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피고인이 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초범이라는 점 등’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동종 전과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