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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4.25 653
[★]직위해제처분│feat.성범죄 혐의없음 판결에도 직위해제 되었다면?│#형사전문변호사 | 직위해제처분취소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됐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영상이 아니고 해외 유명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이었으며 실제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의감이 넘치고비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훌륭한 교사입니다그러나 그러한 의뢰인의 언행은 주변 교사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뢰인은 학생들을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였음에도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고소가 되고 그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직위해제사유가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본 법인은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기일에서 이미 복귀를 하였는데 소의이익이 인정되느냐고 반문하셨고소의이익이 부정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 서면을 통해 직위해제처분이 소멸하였다고 해도 소급해서 소멸한 것이 아니고기존의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직위해제처분 사안에 대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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