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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09 653
[★★]음주ㆍ무면허운전│feat. 음주운전 기소 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음주 건으로 기소되어 수사 도중 또다시 의뢰인은 2022. 11. 6. 10:50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가족은 물론 현재 의뢰인이 현재 팀장으로 있는 팀원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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