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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11 718
[★]모욕죄│feat.모욕죄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면?│#공소권없음 #불송치 | 불송치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00명 이상을 집단으로 고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합의 등을 통하여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당 법인은 사건 수임 후 고소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고소인의 합의 의사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전에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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