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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16 649
[★★]성매매│feat.성매매로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공무원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 선고유예


의뢰인은 202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앙톡)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시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재판 진행 중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오랫동안 교제한 애인과 헤어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음을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여 얻게 된 교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음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드려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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