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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30 816
[★]아청법위반(소년사건)│feat.호감을 가지고 신체사진 및 음란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면 | 1호ㆍ2호ㆍ4호 보호처분

 


18세의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4세 피해자 소녀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촬영된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의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소녀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호 보호처분으로 보호감호위탁처분, 2호 보호처분으로 20시간 수강명령, 4호 보호처분으로 단기 보호관찰명령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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