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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6.05 665
[★★]업무상횡령죄│feat.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공공기관의 센터장과 연구원으로서, 해당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지원사업의 신청자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은 보관자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소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고, 대질 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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