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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6.20 756
[★★★]특수협박ㆍ감금치상│ feat.헤어진 연인에게 특수협박, 감금치상으로 고소당한 사안 | 불기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연인관계였는데고소인 여성의 문란한 사생활과 복잡한 남자관계로 인해 서로 다툰 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평소처럼 고소인의 손을 붙잡고 의뢰인의 차 안에 태우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며 서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결별하였고 서로 간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 행위들에 대해 특수협박감금치상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어 다투기 시작하였고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을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습관대로 고소인을 자신의 차 보조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고소인의 아버님과도 만나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며칠 뒤에는 의뢰인이 손을 다쳐서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고소인이 의뢰인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와 의뢰인을 데리고 병원에 같이 방문한 사실도 있었습니다이 사건 이후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원만하게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의뢰인 피의자의 특수협박감금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으나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의 상세한 내용들을 해명한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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