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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8.01 85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feat.직장동료의 강제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은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다수의 음성파일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로 피해자가 요구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직장 내 불쾌한 신체접촉(추행)은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제고된 지금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일반적인 추행(형법에서 처벌함)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인 추행을 처벌하는 형법과 비교하며 보시면 그 내용과 처벌수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형법

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만 놓고 봤을 때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강제추행(일반적인 추행)보다 무거운 걸 알 수 있는데요이는 전자를 후자보다 더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죠크게 보면 아래의 2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가해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 요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즉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볼 때 조직 편제직위 등의 형식적인 기준에서 나아가 실제로 보호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인지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지 등 실질적인 기준까지 아울러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ex. 과장-대리사장-알바의사-간호사)의 관계가 있겠고드문 유형으로는 채용자와 피채용자의 관계가 있겠습니다(실제로 편의점 점주가 면접을 보러온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점주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해자는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계와 위력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위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대부분의 경우 위력이 문제가 됩니다위력은 일반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에 더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이는 보호감독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쉽게 얘기하면가해자의 지위나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저항 또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이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면이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강제추행보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기 때문에 더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초범인점 등이 인정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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