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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27 265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feat.1심에서 공탁금을 걸고도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아르바이트생을 마사지해준다는 사유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별다른 양형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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