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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1.19 280
필로폰구입ㆍ투약│feat.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주부이고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대입을 준비하는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를 수료하게 하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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