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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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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1.23 280
대마구입ㆍ흡연│feat.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대마 구입 사실이 들어난 사안 |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고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대마 구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범행 전체를 자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이후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의뢰인이 단약을 유지하며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이후 검찰에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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