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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4 243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신고당한 사안 | 벌금형

  

의뢰인님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40여 건 정도 많은 촬영물이 있어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까지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43건의 촬영물 중 5건의 중복 촬영물을 지적하여,촬영물을 38건으로 특정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은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 사건 피의 사실과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 이후, 의뢰인 님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약식 700만 원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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