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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7 2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안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통신장비설치보수업체 운영자로 전신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근로자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일부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민, 형사 책임을 통합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피해자측은 수 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나, 기일을 속행하면서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을 도출해냈고, 최종적으로 민, 형사 포함 5,000만원으로 합의금을 조율한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으로 경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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