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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 2016.06.23 1,140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재범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야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직업을 잃을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던 바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지를 간곡하게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