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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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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0.10.14 12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투약사실, 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어 현명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포르쉐 충돌 사고의 가해자가 사고 당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마약류의 위험성이 강조되는 한편, 마약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엄중히 수사 및 처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마약류 사건으로 단속된 사람만 1만 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듯 하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실수 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관용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실제 행위보다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상당하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질환이며, 호기심에 약물에 손을 댔다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투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들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심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데, 이는 실형으로 이어져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입할 경우 이른바 뇌의 ‘쾌락중추’라고 불리는 복측피개 및 전(前)전두엽 등의 신경망이 자극되며, 도파민 호르몬이 흘러나와 쾌락 및 환각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물 투약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무조건 투약 행위를 부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최근에는 과학수사기법이 상당히 발전하여서 소변, 모발, 혈액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시기까지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약류와 마약류 검출 검사에 대해 능숙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교대역 근처에 위치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상담실 방음 설계,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 24시간 형사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긴급한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