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0.12.09 324

유웅현 경찰간부출신 변호사, “합성·가공 음란물인 ‘지인능욕’ 어떻게 처벌되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또는 SNS를 이용하여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만드는 이러한 음란물은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린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인능욕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약 11만명 가까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랜덤 채팅방에 여경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지인능욕’을 유도한 경찰 간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며, 지난 7일 있었던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은 물론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성적 묘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퍼지자, 최근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에 관한 처벌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려 왔던 편집된 영상물, 사진 등의 경우를 규율하는 새 조항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편집만 한 것이라도 대상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찰간부출신 유웅현 변호사는 “일명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범죄는 그 수법이 거의 일정하다. 주로 가해자는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과거 연인 등 지인의 사진을 다른 음란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한다. 또한 여기에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와 사생활, 성적 취향을 설명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덧붙인다.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이러한 지인 합성 음란물 사진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린 대부분의 경우가 ‘음란물 유포죄’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며, 범죄 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들지 않자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으로 이들을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유웅현 변호사는 “장난이나 호기심에,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특정 인물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 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가공 음란물도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음란 합성물을 업로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내용은 합성·가공 음란물을 퍼뜨린 경우 역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유웅현 변호사는 “호기심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82690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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