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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3.30 38

성범죄 연루, 악용 사례 해당한다면 명확한 증거로 대처해야 [유웅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딸의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로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16)은 새벽에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딸의 친구가 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리면서 A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딸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아빠에게 성추행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다. 아빠가 술을 마시고 깨우길래 또 잔소리를 할 것 같아 맨발로 뛰쳐나왔고 집에 가면 혼이 날 것 같아서 아빠가 방에 들어와 앉았던 것을 부풀려 거짓말을 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많다.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했다고 고소한 L씨는 조사결과 오히려 잘못이 없는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무고 상습범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를 성추행 무고죄라고 일컫는다. 성추행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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