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1.12 75

[이용변호사]성범죄, 공무원의 경우 절차 더 까다로워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 직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의정부 시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30대 직원 B 씨와 C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치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같은 시청 부부 공무원이거나 같은 시청 공무원과 결혼을 앞둔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부인 역시 같은 시청 공무원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 18727 판결도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렇듯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불법행위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르는 징계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단순 추행 혐의를 넘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주어지곤 한다. 또한 성범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는 견책과 같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해임이나 해고, 감봉 등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징계 사실 자체가 승진이나 승급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실수로 경미한 신체 접촉을 했거나 왜곡된 발언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억울하게 피의자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함을 밝히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해 피의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편향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신고 사실조차 과장돼 유언비어가 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성범죄는 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가차없는 처벌이 예견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이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1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