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1.26 37

[이철무변호사]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고의성 없었다면 전문변호사 통해 적극 변론해야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이 클럽에서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산 일선서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서면)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이용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기록이 남고 최소 10년간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의무자가 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죄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람들이 혼잡한 장소에서 원치 않는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 가 문제가 된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다 해도 자신의 신체가 이성의 신체에 닿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피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용인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부산 이철무 형사전문 변호사)

이철무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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