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1.26 29

[김한솔변호사]억울한 성범죄 누명,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적극 대응해야

나눔의 집 운영 비리를 공익제보 한 7인 중 한 명인 일본인 야지마 츠카시(51)씨가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야지마씨에게 제기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야지마씨가 자신의 머리와 목 등을 쓰다듬었다고 사건을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시점은 시설 측이 공익제보자들을 폭행과 성추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잇달아 고소. 고발하던 시점이며 A씨 역시 시설측 관계자다. 수원지법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과거 A씨가 비자말소를 통해 야지마씨를 해고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등을 들어 '보복성' 허위고발이라는 요지로 무죄를 주장한 야지마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죄의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 이다.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그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가정하는데 불가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및 당시 주변의 진술과 CCTV영상확보,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때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무고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로 중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가능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하며, 그와 관련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김한솔 성범죄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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