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02 38

[양제민변호사]마약 해외 투약, 몰랐다는 주장으로 처벌 피하기 어려워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했다. 부천 소사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A 씨는 부천시 심곡본동 주거지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누가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의심하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실토했다.

이처럼 최근 일상 곳곳에 마약이 파고들며 한때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한국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마약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적 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받아 구입한 사례들이다.

성적 흥분제라는 명목으로 유통되는 제품(러시, 파퍼 및 이와 유사한 성분의 약물) 대부분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일종의 마약류로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성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알킬 나이트 라이트' 성분이 포함된 엄연한 마약류로, 설령 모르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가 없이 소지, 반입, 투약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거나,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 유통한 경우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마약 사범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밀반입, 유통한 경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마약 투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구형된다. 대마초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매매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흡연 또는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마약의 매매와 흡연, 섭취를 동시에 했다면 단순 매매나 흡연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오현 부천 양제민 변호사는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 재배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대파 제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현지인에게 인기 많은 비닐봉지 음료부터 전통 국수 팟타이, 쿠키 등에도 대마를 넣었다고 홍보하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모르고 대마를 먹었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모르고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정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대마는 소량만 섭취해도 검출된다. 핵심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의 함량이다. 현재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마 제품의 THC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마가 여러 식품에 이렇다 할 규제 없이 첨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행객이 함량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부천 양제민 마약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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