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07 97

[이용변호사]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자신의 친동생을 숨지게 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 2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 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친동생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해당 사건처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 중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빈번하다. 음주 운전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며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상해, 사망 사고 등 인명 피해를 냈다면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16만 2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7만 4913명에 달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반복되면서 초래한 인적, 물적 피해도 막대하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더욱 엄하게 형사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확정하게 되는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

최근 논란이 많은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전동 킥보드 등 사고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오현 광주 이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6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