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20 51

[이용변호사]공중밀집장소 추행, 초범도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 씨는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B 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 A 씨는 작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또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 B 씨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허벅지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40만 7054건의 전체 범죄 건 수 중 중대 범죄 발생 건 수는 1만 66건으로 밝혀졌다. 그중 성폭력 범죄가 11.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287건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졌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공개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여러 징계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좋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창원 이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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