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27 138

[이철무변호사]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사건 성범죄로 엄한 처벌 받아. 소명할 부분 있다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 조사 처리 15건 등 총 38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이다. 피해자는 여성 14건, 남성 1건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13건, 여성 2건이었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었다. 가해자 징계 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 보류 1건, 조사 중 4건이다. 성폭력 사건 피해 직원에게 심리 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 지원비 1건, 특별 휴가 조치 1건, 분리조치 1건 등 1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성립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처벌 강도는 매우 높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피의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된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으로 불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신체의 접촉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단순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관계 등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철무 성추행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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