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24 152

[이용변호사]음주운전 문제, 형사 법적 조력 필요할 수도

음주 운전을 하다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 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관 1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운전자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며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검문검색을 요구하자 그대로 주행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한 뒤 검문검색을 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관은 현재 발 등을 다쳐 치료를 받는 중이다.

A 씨는 수 ㎞ 도주하다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이후에도 A 씨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는 응당 책임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확정한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으면 단편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 3회 이상 발각되면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사레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가중처벌 요소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성남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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