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5.08 131

[유웅현변호사]몰카 범죄, 초범-미수범도 강력한 형사처벌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서부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약 3개월 전인 지난 4월 분실물을 주워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를 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 회로에 나온 인물과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검거했다.

최근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몰카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장소의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몰카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예전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다면 향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간혹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다.

몰카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급속도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도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 법무법인 오현 창원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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